정부가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정책 기사를 보았습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진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린 뉴딜 정책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
저처럼 해당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
"그린"이라는 단어는
통상 환경 관련 이슈가 언급될 때
기사화되는 단골 topic 입니다.
"뉴딜"이라는 용어는
1920~30년대 미국 대공황기 시절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 기간 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대규모 실업 사태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정부 정책임은
모두들 익숙히 알고 계실것 같습니다.
처음 해당 기사를 읽었을 때,
그린 뉴딜
단어만 놓고 보면
정부 주도의 환경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아닐까
예상을 해보았었는데요.
내용을 찾아보니, 처음에 떠올랐던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린 뉴딜"은 기후 변화와
경제 문제를 통시에 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려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출처: sierraclub.org >
즉,
국가가 친환경 산업을 지원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 경제·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는
미국의 언론인 겸 작가 토머스 프리드먼이
2007년 저서 『코드 그린』에서 처음 언급하였고,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화석연료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정책 중심을 옮김으로써,
관련 친환경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기후 변화 등 환경 문제에도 대처하려는,
경제와 환경,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환경 문제가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한 화두인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전 그린 뉴딜 정책을 참고해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고 어려워진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친환경 중심의 경제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새로운 산업 동력 발굴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파리 협정에 의해
우리나라도 곧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낮추어야 하는 상황이고,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온난화를 완화해야 하는 만큼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환경도 보호하며
경제도 활성화하는
시의 적절한 정책 추진
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때 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붐으로 인해
태양광 에너지가 각광을 받다가..
결국은
관련한 각종 규제가 철폐되지 않고,
중국 저가 제품 공세에,
정부의 안일한 대처 그리고
정부의 말뿐인 정책 공약으로 인해
실패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정책 취지만큼
타당성을 면밀히 잘 살피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환경 모두를 잡는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의
성공 사례로
현 정부 업적으로
추후 기록되기를 바래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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